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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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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 대전지방법원 2016.05.26 선고 2015구합105260 판결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05.02 선고 2013구합59682 판결
  이중근로자의 인건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2013년
5.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15040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31885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민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29509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인천지방법원 2013.01.10 선고 2012구합1857 판결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신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국승]
   법인세
   구법 국세기본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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